KAIST교수 구속기소, 자율주행 핵심기술

 해당 교수는 “범용기술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의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올해 5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가 고발하고 자동 운전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켰다며 수사를 받았던 한국 과학 기술원(KAIST)교수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김윤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A(58)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KAIST 소유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라이더(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모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라이더는 자율주행차의 눈에 띄는 중요 센서이며, A 씨가 빼낸 기술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차량 간 라이더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기술이 향후 표준기술 등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중요한 첨단기술이라고 설명했다.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원가량을 유용하고 지난해 10월 해외 파견 겸직 근무를 승인받기 위해 측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KAIST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금 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에 앞서 과학기술부가 감사를 벌인 뒤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아 왔다. A 씨는 해당 기술이 범용기술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산업기술 유출 혐의가 충분하다고 지난달 말 구속하고 추가 수사한 뒤 A 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부의 고발장 접수 후 신속히 수사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적극 차단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국가 핵심 첨단기술의 보호와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관계자는 A 씨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 측에서 큰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