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행정사 사례 하나와 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과 위원회 심리 흐름에 대해 작성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인용률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음주운전면허 구제행정심판 인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매년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취소에서 정지변경율)이 떨어지고 있다.
2018년 2020년 2022년 인용률 17.3% 7.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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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보도자료 발췌(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현업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상당수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로서도 이를 충분히 절감하고 있다. 하아… 확실히 까다로워졌어.
중앙행심위 보도자료 발췌(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현업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상당수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로서도 이를 충분히 절감하고 있다. 하아… 확실히 까다로워졌어.
중앙행심위 보도자료 발췌(음주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현업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상당수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로서도 이를 충분히 절감하고 있다. 하아… 확실히 까다로워졌어.
제가 구제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이라는 중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인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구제기준이 엄격해지고 구제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초범이었고 수치만 어느 정도 낮으면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장담할 수 없다.
이영걸 주연의 영화 ‘영웅’에서 나오는 대사, 십보필살… 열보 안에 들면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검법처럼 본 행정사에게도 음주운전면허 구제행정심판에 있어 십보필살의 검법이 있었다. 10년간 수련한 경험과 노하우, 구제 공식 등으로 나는 내 십보필살의 검법을 완성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선생님은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열 걸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그리고 열 걸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내가 구제할 수 없다면… 온라인 영상 제작과 광고 대행업체 광고를 통해 광고 기세를 올리는 어떤 변호사든, 행정사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나름의 자심감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 자신감은 유지하고 있다.하지만…나의 십보필살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 내 경험상 작년부터였던 것 같다. 내 경험과 노하우, 구제 공식… 다시 말해 십보필살의 검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의뢰인이 십보필살을 통하지 않았다. 너무 당황했어.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분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수화기 너머의 음성은 그저 매뉴얼대로 “우리로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점점 엄격해지는 면허취소 구제… 당신의 선택은!?따라서 나의 칼날도 더 날카로워져야 했다.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벽이 더 높아졌다. 적어도 내 의뢰인은 면허 구제가 되어야 한다.음주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심리…최근 흐름 첫 번째. 과거와 달리 행정심판 구제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심리기일을 매우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용될 만한 사건을 보고 또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작년 12월 초에 접수된 사건이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단 심리기일이 지연된다는 것은 좋은 징조일 수 있지만 심리기일이 지연됐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둘째,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상당수의 자료를 재차 요구한다. 망라한 양형 자료(첨부 자료)가 접수됐는데도 다시 서류를 요구한다. 때에는 게다가 2~3번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여담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필자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준비해야 할 증거 서류 목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하의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 기일이 1차 지연된 뒤 증거 서류를 추가로 2번 요청한 사건이다. 그만큼 중앙 행정 심판 위의 심리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앞으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거보다 인용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내 십보필살의 검법도 오보필살로 바꿔야 할까…?아니, 나는 아직 건재해서 10년간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칼날을 갈고 왔어. 의뢰인을 위해 열 걸음 필살 수련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무리 벽이 높아도 뛰어넘어 적에게 위협적인 칼날처럼 촘촘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완성할 것이다.아니, 나는 아직 건재해서 10년간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칼날을 갈고 왔어. 의뢰인을 위해 열 걸음 필살 수련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무리 벽이 높아도 뛰어넘어 적에게 위협적인 칼날처럼 촘촘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완성할 것이다.아니, 나는 아직 건재해서 10년간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칼날을 갈고 왔어. 의뢰인을 위해 열 걸음 필살 수련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무리 벽이 높아도 뛰어넘어 적에게 위협적인 칼날처럼 촘촘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완성할 것이다.에필로그… 상기 문자내역은 의뢰자와 나눈 오늘 오전 문자이다. 사실 나는 뛰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오히려 의뢰인의 목소리가 담담하다. 쑥스러워서 내가 물어봤어. “기쁘지 않아요?” 행정사님이면 좋았을 텐데!열 걸음 필살… 의뢰인이 더 강하다.열 걸음 필살… 의뢰인이 더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