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의 도움으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례[기획연재]음주운전 단속 적발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프로퍼티 기획연재 16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테헤란의 도움으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례

1. 사실관계1) 의뢰인은 2020년 5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2) 운행도중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수치 0.080% 측정3)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음주처분을 받은 당일인 2020년 5월 14일은 의뢰인 회식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식을 하고 집에 갈 때 술을 마시지 않는 막내 직원이 의뢰인 차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막내 직원 사정으로 의뢰인을 집 앞까지 보내지 못하고 중간에 먼저 내리게 되었습니다. 혼자남은의뢰인은대리운전에연락할까고민하다가15분이면도착하는거리이기때문에직접운전을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몽우쿰로 부근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던 의뢰인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의뢰인의 차를 막았습니다.

의뢰인의 차 창문을 열자 술냄새가 진동했고 이에 즉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순히 응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0%로 현장으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2일 후, 의뢰인의 집에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가 보내졌습니다만.

친정인 인천에서 서울까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퇴근으로 6시간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다가 직장을 잃을까봐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적 협조를 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테헤란의 조력1)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확인2) 의뢰인이 25년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무사고 운전을 했다는 점 적극 활용3)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황자료 수집 및 서면작성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양진하 변호사는 가장 먼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았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저희에게 찾아와 구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촉박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 2회 교통 법규 위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교통 법규 위반 사례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진로 변경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을보충하기위해민사전담센터에서는의뢰인의25년무사고운전경력을적극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려 25년의 운전 경력 중 무사고 운전이라는 점은 구제를 위한 아주 좋은 자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모범운전자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사실로 인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심판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의뢰인 측에 유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 확인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신청했습니다.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음주운전면허 취소청구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일부 인용재결 받음!

<테헤란 법률상담 받는 법> 변호사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변호사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특히 민사소송, 거기서도 부동산소송의 … blog.naver.com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불능의 경우는 테헤란 사전에 없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일부 인용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10일간은 택시로 회사를 출근한 뒤부터는 자유롭게 자기 차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0.080%는 만취 수준으로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취소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소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황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의 일부 인용재결에 의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를 방문해 주셨을 때 여기저기 구제가 어렵다는 대답만 듣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센터는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적어도 일부 인용이라도 노려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의뢰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인용 재결에 의해 의뢰인은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의뢰인처럼 다소 억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구제를 통해 다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도 기분이 좋은 사례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상합니다.

음주운전 행정구제, 지금 바로 테헤란 민사담당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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