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위험성, 새로운 양형기준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신체적

 음주 운전의 정의나 위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는것을멀미운전이라고하고,여기에서자동차등은승용차,승합차,화물차,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등많은것을포괄적으로말하는데요.

그러면 음주를 하면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까?첫째로 시각적 정보처리능력의 -위험 발견이 늦어져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을 일으킨다.

둘째, 이성적 판단력 저하-순간 이득을 우선시하고 충동적 운전을 감행해 과속과 잦은 진로 변경, 또는 난폭운전으로 이어진다.

셋째, 공간지각 능력의 저하, 거리감각, 방향감각의 상실에 의해 역주행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던 고 윤창호 씨의 사고부터 그 전후에도 수많은 슬픈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에는 법원에서 단순 음주라고 해도 정식 재판을 열어(전년에 비해 정식 재판은 7배로 늘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실제 초범이라고 해도 인명사고를 내면 선처해 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봐야겠지만요. 따라서음주운전으로상해가발생했다면최대한빨리시흥음주운전변호사의조력을받는것이현명하다고할수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총 3가지 책임을 져야하는데요.변호사를 찾는 대표적인 이유인 형사적 책임,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입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는데, 2회 이상 위반 시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양형 기준을 참고해 집행유예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엄격할 보입니다만, 그 이유는 양형위원회가 음주 운전 등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논의하면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양형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위험운전치사 기본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었기 때문에 감형이 가능한 참작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의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과거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가중 처벌하도록 했으며, 양형 기준을 징역 4년에서 8년까지 정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재정비했습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실형이 확실하다고 해도 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 징역을 살더라도 그 기간을 줄여야 다시 사회에 나올 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 이후 신체적 변화, 처벌, 신설된 양형기준까지 살펴봤는데. 신설된 양형기준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재정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