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실패 단독주택 직거래 구입

 아파트만 잔뜩 살고 그러다가 단독주택에서 틈틈이 소일거리를 찾아 손질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창고와 나만의 작업 장소가 필요해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 생활정보지에 조건에 맞는 집이 직거래가 나와 방문해 가격이 절충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아파트는 분양된 아파트만 골라 거래했지만 단독주택 거래는 전혀 모르고 거래한 게 함정이었다. 집의 위치와 미래를 생각해 건물은 집주인이 알려준 대로 말만 믿고 계약하고 잔금 납부일 이삿짐을 걷어내면 벽의 누수가 심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원래 집 내부를 리모델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외벽이 새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집주인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보니 가재도구와 가재도구가 너무 많거나 일일이 찾아다녀 보는 것도 남편에게 실례가 될까봐 자세히 알아보지 것은 내 잘못이다. 하자에 대해 불리한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재판에 주는 영향이 큰 것 같다. ——————————————————————————————————————————————————————————————————————————————————————— 소유주가 제시한 가격은 6억원이었다. 하지만 땅값을 고려해 건물을 봤을 때 집 관리가 전혀 안 되니 포기하는 심정으로 5억 5천을 제시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고 한 뒤 슬그머니 둘러보고 포기했다.얼마 후 집주인이 5억7천을 제시했으나 거절 6천도 거절 5억5천 이상이면 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그랬더니 오억 오천에 계약하자고 해서 나는 다시 찾아갔다. 직장관계상 저녁에 방문해 실례가 될까 봐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고, 집이 엉망이라 땅값을 사겠다고 했다.(여기서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에 불리한 말실수) 잔금 지급일은 마침 비가 와서 이삿짐을 챙기지 않아 집을 둘러보니 벽에 물이 고여 있었다. 건축을 잘 아는 지인을 불러 확인했는데, 심각한 누수였다고 한다. 땜질공사를 해야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층 벽 균열 남편과 얘기했더니 어차피 팔려면 수리를 해야 하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 준다고 했다가 친동생 변호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인수할 수 없으니 원금이라도 달라고 했다. 거절하고 소송절차를 취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이후 방수회사에 가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확실히 누수하자고 했다.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문의했는데, 「1000만원 이상 이 비용이 들면 중대한 하자」라고 들었다.계약서의 특약 사항이 있어서 고소하기로 했다.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보고 수정해서 내가 작성했어.고민 끝에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했더니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했다.계약 해지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에 뭔가 답변이나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그래서 전화를 해서

계약 해지 문자메시지 계약 해지할 테니 착수금과 원금만 달라고 하면 거부하고 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은 400만원, 세금 40만원 440만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가압류 신청을 변호사에게 부탁했더니 알고 지내는 법무사를 소개해 준다고 했다.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가압류 신청을 해보니 어렵지 않았고 법원측에서 성실하게 절차를 안내해 줘서 잘 됐다. 법무사비와 출장비 등은 아낄 수 있었다.가압류는 3억원의 비용으로 △건물 토지 각각에 대해 보증보험 45,300원 △등록세 720,000원 △주주민세 10,850원 △기타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나중에 가압류 해지에 30,6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 측 변호사가 한 일은 소장 작성과 답변 기일에 사흘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내가 자문을 구했을 때의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다.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고, 상대방 답변서를 보고 내가 쓴 반박 자료로 준비서면을 작성했을 뿐이었다. 물건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없었다.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끝없이 기다려져야 했다. 그러나 내가 재판부 측에 재판을 할 것이냐고 묻자 재판이 늦어지면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변호사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자 묘하게도 상대방이 변론기일 지정서를 냈다. 내용은 우리 측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내용의 변론기일 지정서를 내겠다는 취지였다. 법을 모르는 나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마침내 변로 기일이 정해져 당일 화해권고 설정이 내려졌다. 착수금과 계약금이 2억5천인데 2억4천을 원고 측에 8월 31일까지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우리 담당 변호사는 재판을 계속하려면 건물 하자검사를 해야 한다고 법원 측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생겼다. 건물을 지으면 검정비와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점, 재판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다. 장기간 재판으로 인해 금전적 이자 부담도 컸다. 변호사비, 가압류비, 그리고 소송비, 그리고 2억5000에 대한 1년 이자로 -12,000,000원 이상과 계약금 위약료 – 10,000,000원의 비용만으로 2천2백만원의 손해를 본 것 같았다. 그러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식 재판에 가더라도 부담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판결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부담감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재판을 포기하기로 했다.집을 살 때는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집주인 눈치를 보다가 대충 본 게 실수이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향후 수리 비용까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민사소송은 절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변호사, 그리고 법원에만 좋은 일인 것 같다.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상대방 수리만 해주겠다는 약속이나 변경만 없었다면 집을 샀을 것이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후회됐고, 인생의 쓰라린 경험이 됐다. 앞으로 소송은 홀로서기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 설정 및 해지를 직접 해보면 별거 없었고 소송 또한 인터넷을 통해 배워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계약서 특약사항의 하자 부분이 언급돼 있으나 결국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수는 자연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라는 게 상대방의 주장이다.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도, 주인은 고쳐 쓴 것이 아닐까. 구매자가 어떻게 가재도구로 가득 찬 벽면을 알아볼 수 있을까? 법원에서 인지환급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왔다.화해권고 설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가지 않으니 소송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인지환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